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더니 한 30년은 되찾은 모양이다.

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

요약 : 북한 까면 북한찬양고무죄.

그나저나 한국  법률체계도 은근히 막장인 점이 좀 있다. 고발들어오면 무조건 출두조사? 서면소명이라든지 하는 기회는 없는건가? 이건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을때 일단 고발부터 넣으라는 소리잖아.

by 감자부침개 | 2008/12/05 08:47 |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| 트랙백 | 덧글(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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